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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지원정책들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집중 해설: 경·중·대 보수 기준과 신청 절차(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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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①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는 노후 주택의 경·중·대 보수를 지원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예요.
② 핵심은 가구 소득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주택 노후도 판단, 그리고 공사 범위예요.
③ 아래 표와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누수·누전·단열·도배/장판 교체까지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1) 수선유지급여, 무엇을 고쳐주나요?

구분대표 범위지원 포인트
경보수 도배·장판·창호 일부, 수전·변기 교체, 누수·난방 소규모 보수 생활 불편 개선 중심, 단기간 시공
중보수 창호 다수·욕실/부엌 부분 교체, 단열·결로 개선, 전기배선 일부 교체 안전·에너지 효율 동시 개선
대보수 지붕·기초 보강, 전기·가스·상하수 전면 교체, 전체 단열·창호 구조·안전성 중심 대규모 공사

※ 실제 공사 범위·지원액은 연도/지자체 지침과 주택상태 진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자격·대상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 주택: 노후 주택(자가·전세·월세 등) 중 보수가 꼭 필요한 상태로 진단된 경우
  • 중복: 타 보조금·리모델링 사업과의 중복 제한 가능 → 담당기관에 확인

3) 신청 절차(간단 순서)

  1. 사전상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LH에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
  2. 신청 접수: 소득·재산·주택 정보를 제출
  3. 현장 조사: 주택 노후도·안전상태 점검(경/중/대 보수 구분)
  4. 지원 결정: 공사 범위·예산·자부담(있다면) 확정
  5. 시공·검수: 공사 진행 → 준공 확인 → 사후 관리

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구원 확인), 소득·재산 증빙(건보료·소득금액증명 등)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주택 등기/건축물대장(자가가구)
  • 주택 노후·안전 문제를 보여주는 사진과 고장·누수 내역 메모
  • 에너지 요금 고지서(단열·난방 효율 문제 소명에 도움)

5) 자주 묻는 질문

Q1. 수도배관/전기 누전이 심한데, 대보수까지 가능한가요?
A. 현장 조사에서 안전 위험이 확인되면 대보수로 판정될 수 있어요. 사진·영수증·이전 수리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Q2. 임차가구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해요.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고, 공사 범위·원상복구 조건 등을 미리 협의하는 게 좋아요.

Q3. 다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일부 사업과는 중복 제한이 있어요. 저소득 에너지효율 사업, 긴급복지 주거지원과의 관계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블로그의 전기요금 감면 글이나 주거 지원 묶음 글도 참고해 주세요.

6) 같이 보면 절감 효과가 커져요

7) 바로가기(공식)

· 주거급여 안내(LH): lh.or.kr
· 복지로(주거급여): bokjiro.go.kr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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